정부가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고등학교에 다양한 선택과목을 신설한다.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22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모두 개정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교 과목 개편이다.

현재 고교 과목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진로선택(심화학습)으로 구성돼 있는데, 새 교육과정엔 여기에 교과 내·교과 간 주제가 융합된 ‘융합선택’이 추가된다. 대신 통상 수능 등 대학 입시와 연계되는 일반선택 과목 수는 줄었다. 과목 구조가 변경된 만큼 향후 수능 선택과목 변화도 불가피하다.

현재 수능 주요 과목 중 절대평가인 영어를 뺀 국어·수학·사회탐구·과학탐구 과목은 모두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4년 2월까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때 수능 출제 범위 등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1인 학생들은 새로운 과목 체계의 수능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재 중1인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는 2025년부터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1은 공통과목 위주로, 2∼3학년은 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 중 자율적으로 골라 들을 수 있게 된다.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1학점=50분 기준 한 학기 16회 수업)으로, 국어·영어·수학 교과의 이수학점은 81학점을 넘을 수 없다. 아울러 사실상 낙제인 ‘미이수’ 개념이 도입되고, 고교 내신은 현행 1∼9등급제인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성취평가)로 전환된다.

교육계에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25년 전면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 부총리 발언은 여러 보완할 사안이 많으니 신중하게 보자는 것”이라며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고교학점제 관련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의 정보 수업 시수를 2배로 늘리고, 고교 진로 선택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 등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관련 교육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이해를 위해 행렬 과목이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을 반영해 고교 수학 공통과목에 ‘행렬과 연산’ 단원도 부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당초 연구진의 시안에 없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추가되고, ‘성 소수자’와 ‘성 평등’ 용어가 삭제되는 등 수정 과정에서 보수 진영의 의견만 반영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14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심의 과정에서는 진보 성향 위원 3명이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진보 진영의 반발이 거셌지만, 교육부가 결국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교육부와 국교위가 함께 나서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과정을 퇴행시키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교육과정 퇴행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