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전환 여부는 9월말~10월초 결정…추석 전 발표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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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역사교육 연구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선언식'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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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빠르면 2017년부터 적용할 새 한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이달말 최종 확정된다.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는 이달말에서 다음달초 사이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추진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말까지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집필기준은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나서 교과서를 개발할 때 지침이 되는 것으로 '집필 방향'과 '집필 유의점'이 담긴다.
예를 들어 "북한의 3대 세습, 핵 문제, 군사도발(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 등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해 유의한다"와 같이 정부가 교과서 집필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든 교과서에 정부가 집필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국어, 경제, 도덕, 역사처럼 집필자의 가치관과 이념에 따라 내용이나 서술이 달라질 수 있는 과목에 한해 정부가 기준을 제시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정책연구를 해왔다.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동아시아·세계사가 대상이다. 이날 오후에는 그동안 개발한 시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전문가와 학회 검토를 거쳐 이달 넷째주 최종 완성할 계획이다.
집필기준은 현재 검정도서로 발행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 발행체제로 전환하면 2017년부터 새 교과서에 적용한다. 검정 발행체제를 유지하면 2018년부터 적용한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과목별 도서를 국정으로 또는 검·인정으로 발행할지는 10월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달말까지 2015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10월에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를 하겠다고 교문위에 보고했다.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를 하기에 앞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이달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에 행정예고는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정 발행체제 전환 결정이 10월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 전이라도 정부 방침을 확정 발표할 여지도 있다. 교육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가 사실상 국정 전환 방침을 결정하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추석 전'에 발표하리라는 예상도 많은 상황이다.
황우여 부총리는 지난 10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교과과정이 결정되고 나서 국정으로 할지 검정으로 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면서도 "국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까지는 말할 수 있다"며 국정 전환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계속했다. 황 부총리는 "역사는 사실과 평가가 뒤따르는데 사실에 대해서는 일치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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