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2 학생 2010학년도 대입 3不정책 유지… 수능시험 11월12일 시행

올해 고2 학생이 치르게 될 2010학년도 대입 전형은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이 유지되는 등 기존 대입 정책과 큰 변화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대입 전형 기본사항은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입시 전형의 기본 틀을 규정한다. 지난 6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입 업무가 정부에서 대교협으로 이양되면서 올해부터 대교협이 기본사항을 수립한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서강대 총장)은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에 대한 제한을 사전예고 없이 폐지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급격한 변화를 지양했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대입전형위원회를 신설해 기본사항을 수립했으며 학생 선발 등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대학윤리위원회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대학이 기본사항에 명시된 3불 정책을 어기고 학생을 뽑았다면 대교협은 대학윤리위를 통해 해당 대학에 대한 징계를 대교협 이사회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요구하게 된다.

이배용 대입전형위원장(이화여대 총장)은 그러나 "학부모나 대학 등 교육 주체들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2011학년도 이후 기여입학제 검토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 3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교협은 이밖에 대학별 입학전형 세부 시행계획 제공 시기를 5개월 정도 앞당겨 오는 11월까지 발표키로 했으며 입학사정관제 도입도 적극 권장키로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9년 11월12일 시행되고 모집 시기는 수시와 정시, 추가모집으로 구분되며 수시 1학기 모집은 폐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교협 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